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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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28>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제9조 관련)
▲	불법배출시설 ①소재지: ②상호: ③대표자: ④위반사항: ⑤조치사항: 위 시설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시설입니다. 년 월 일

80cm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인]

	이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훼손한 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		10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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