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3. 27.>				(앞 쪽)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제안자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지구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용도지역
	계획인구및세대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9.「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안자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혁신도시개발사업 담당)

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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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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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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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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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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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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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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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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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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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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