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제2조의3양도신고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5조간이공작물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549호2007.2.12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1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271호2016.2.15
제325호2016.6.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500호2018.3.27
제109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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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입주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주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입주(변경)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지, 시설, 건축물) 양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