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3. 27.> | (앞 쪽) | ||||||||
|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 |||||||||
| 신청인 | 기관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사업면적 | ㎡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1. 위치도 | 수수료 | ||||||||
| 없음 | |||||||||
| 2.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투자계획 4.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합니다) 7.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8.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9. 경관계획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10. 도시정보화계획 11. 문화재보호계획 1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13. 도시방재계획 14.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5.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혁신도시개발사업 담당)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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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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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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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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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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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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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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