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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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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탑재장비의 종류
제3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5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6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7조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9조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제10조
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제11조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
감독관의 자격기준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574호
2022.4.12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11호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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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탑재장비의 종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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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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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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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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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감독관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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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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