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 해양경찰장비 도장 [ ] 해양경찰장비 표시 | 사용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주소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
| 기관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
| 용도 | |||||||||||
| 장비 명세 | [ ] 선박 [ ] 항공기 | ||||||||||
| 명칭 | 종류 | ||||||||||
| 총 탑승인원 | 등록지 | ||||||||||
| 총톤수 | 출력 용량 |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경찰청장 |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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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