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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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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유재산 무상(대부, 사용ㆍ수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항만시설(일반, 전용, 계속)사용신청(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시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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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1.>
공사준공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보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보고인기관명대표자 성명
주 소전화번호
공사의 내용항만명
공사의 종류
공사장소
공사규모
공사목적
총공사비
공사기간착공 . . .( 일간)
준공 . . .
국가귀속시설명세
그 밖의 사항
「항만공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을 받기 위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첨부서류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준공보고서 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준공확인준공확인증명서 교부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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