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1.> | ||||||||||||||||
| 준공 전 사용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사업의 명칭 | |||||||||||||||
| 실시계획승인일 | ||||||||||||||||
| 위치 | ||||||||||||||||
| 준공예정일 | ||||||||||||||||
| 사용시설내용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사용목적 | ||||||||||||||||
| 「항만공사법」 제2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4. 해당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ㆍ보안에 관한 대책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 신고인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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