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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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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유재산 무상(대부, 사용ㆍ수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항만시설(일반, 전용, 계속)사용신청(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시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 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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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1.>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기관명대표자 성명
주 소전화번호
신고내용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위치
준공예정일
사용시설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목적
「항만공사법」 제2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첨부서류1.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4. 해당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ㆍ보안에 관한 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접수검토결재
신고인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