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유재산 무상(대부, 사용ㆍ수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항만시설(일반, 전용, 계속)사용신청(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시설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유재산 무상(대부, 사용ㆍ수익)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1.>
국유재산 무상[ ] 대 부
[ ] 사용ㆍ수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기관명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신청면적
(㎡)		용도사용인 또는 대부자비고
소재지지목지적(㎡)
「항만공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재산의 무상([ ]대부, [ ]사용ㆍ수익)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검토결재통보
신청인중앙관서의 장등중앙관서의 장등중앙관서의 장등중앙관서의 장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