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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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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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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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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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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10조
제11조
사용료 대납경비
제12조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의2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지도ㆍ감독
제14조
경비료의 신고
제261호
2003.12.3
제362호
2007.4.4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3.14
제8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19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12.14
제243호
2010.4.30
제473호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1
제514호
2012.8.31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237호
2017.6.21
제77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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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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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공사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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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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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준공 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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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유재산 무상(대부, 사용ㆍ수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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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항만시설(일반, 전용, 계속)사용신청(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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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항만시설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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