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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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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범위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제4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제5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8조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제8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3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9조
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9조의2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제9조의3
추진협의체의 운영
제9조의4
실무협의체
제10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회의
제16조
간사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0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제20조의2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제21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2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2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제25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25조의2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제26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제28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971호
2017.3.29
제28077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7.5.29
제28193호
2017.7.17
제28419호
2017.11.7
제28830호
2018.4.24
제28986호
2018.6.19
제29489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2019.1.15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30062호
2019.8.27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489호
2020.2.25
제30715호
2020.5.26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141호
2020.11.3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259호
2020.12.10
제3157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1755호
2021.6.8
제32123호
2021.11.16
제32677호
2022.6.7
제33103호
2022.12.20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622호
외무공무원임용령 2023.7.11
제33793호
2023.10.10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369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694호
2024.7.9
제34731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2024.7.23
제34896호
2024.9.19
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529호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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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69호
2025.11.25
제36476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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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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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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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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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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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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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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