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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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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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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모ㆍ부의 범위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3조의3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6조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제7조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8조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조의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제9조의4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9조의6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제9조의7
입소기간
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0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제11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1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제11조의4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12조
서식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849호
1990.6.5
제905호
1993.5.31
제18호
1996.1.17
제99호
1999.3.11
제107호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1999.5.8
제133호
1999.10.1
제178호
2000.9.30
제230호
2002.12.20
제253호
2003.7.9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05.6.23
제7호
2006.5.12
제13호
2007.3.29
제17호
2008.1.15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84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146호
2009.12.31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6호
2010.8.17
제14호
2011.3.30
제23호
2012.1.2
제27호
2012.6.29
제29호
2012.8.2
제5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19
제57호
2014.7.22
제6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2
제72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2015.6.22
제81호
2015.12.14
제100호
2016.9.7
제125호
2018.6.12
제140호
2019.7.16
제14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2019.8.28
제155호
2020.11.6
제165호
2021.6.28
제186호
2023.3.23
제196호
2023.10.12
제211호
2024.11.26
제219호
2025.6.4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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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제9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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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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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제10조의2제2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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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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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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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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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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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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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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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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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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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 운영중단,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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