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제료 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제료 이의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4. 20.>
공제료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공제가입자학교명
공제가입자 성명
전화번호(학교)
피공제자 현황
(기준일: 매년 4월 1일)
학생1학년4학년
2학년5학년
3학년6학년
교원
일반직 및 기능직
일용직 등
(공제회 가입자)
계
공제료공제회 산정액이의 신청액증감
이의 신청 사유※ 상세한 내용은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신청인(공제가입자)(서명 또는 인)
공제회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