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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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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2조의2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제2조의3
간병료의 지급기준
제2조의4
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제3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제4조
급여원부의 작성
제5조
공제급여의 제한
제5조의2
사고발생통지
제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7조
비용의 보전
제8조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제9조
공제료의 납부
제9조의2
기금의 지원 등
제9조의3
집행 기준 등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제11조
제912호
2007.8.30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142호
2012.3.30
제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1호
2014.1.3
제69호
2015.7.21
제96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4.20
제18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19.9.17
제213호
2020.7.17
제262호
2022.3.25
제288호
2022.11.7
제363호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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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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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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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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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제료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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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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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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