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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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3조서면 기재사항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6조서류의 보존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조의3자문위원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4조준용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297호2010.7.21
제2245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10.10.18
제22746호2011.3.29
제22989호2011.6.27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1.11.1
제2386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19
제2443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73호2013.7.22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883호2013.11.2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74호2014.2.11
제25495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7.2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933호2016.1.22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367호2016.7.19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02호2016.12.27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353호2017.9.29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848호2018.4.30
제29042호2018.7.10
제29238호2018.10.16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06호2020.4.7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93호2021.1.12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3호2022.2.15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798호2022.7.11
제33202호2023.1.3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35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3.28
제33770호2023.9.26
제34491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32호2024.5.28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62호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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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