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 |
|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1. 본인은 (죄명) 사건에 대한 . . .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2. 본인은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습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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