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대상지역의 명칭 | |||||||||||
| 위치 | 면적 | ㎡ | ||||||||||
| 공급용도 | ||||||||||||
| 공급대상자 자격요건 | ||||||||||||
|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 ||||||||||||
| 공급의 시기 | ||||||||||||
| 공급 방법 및 조건 | ||||||||||||
| 공급가격 결정방법 | ||||||||||||
|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 ||||||||||||
| 기타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기후에너지환경부(친수구역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신청인에게 통보 | ◀ | 승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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