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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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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친수구역 지정(변경, 해제)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 전 사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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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 쪽)


(색상: 하늘색)
제 호

검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후에너지환경부
60㎜×90㎜[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검사대상:
유효기간:

위 사람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