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사업시행자 |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대상지역의 명칭 | |||||||||||||||||||
| 위치 | 면적 | ㎡ | ||||||||||||||||||
| 사업목적 | ||||||||||||||||||||
| 시행방법 | ||||||||||||||||||||
| 사업시행기간 | ~ | |||||||||||||||||||
| 토지이용현황 (㎡)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설치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시행자 | (직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2. 위치도 3.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수수료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기후에너지환경부(친수구역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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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관계기관 협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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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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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고시 | ◀ | 관보 고시(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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