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건축물의 건축 등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분할 병합 □ 물건의 적치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다년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변경허가) 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건축면적	㎡
			[ ]이전 [ ]대수선 [ ]용도변경			연면적	㎡
	공작물의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 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
		입목벌채	수종			수량
	토석의 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의 분할ㆍ합병	종전면적	㎡			분할면적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수종		수량		면적	㎡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종류		수량		면적	㎡
행위의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행위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위허가가 의제되어 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제11조 , 제16조 및 제19조 ㆍ 제 20조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검 토

						▼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

						▼
		신청인에게 통보	◀			허 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