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5. 2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08.8.7>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09.3.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4.6.3>삭제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9. 29.> | |||
|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 |||
| 명칭 | 소속 | 직무 | 총 정원의 한도 |
| 국립중앙과학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3명 |
| 국립과천과학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4명 |
| 국립국제교육원 | 교육부 |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국제교육 교류 협력, 영어 공교육 지원,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73명 |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통일부 |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6명 |
| 국방홍보원 | 국방부 |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 | 157명 |
|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부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41명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행정안전부 |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459명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ㆍ경보ㆍ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 | 101명 |
| 국립중앙극장 | 문화체육관광부 |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항 | 96명 |
| 국립현대미술관 | 문화체육관광부 |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158명 |
| 한국정책방송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 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에 관한 사항 | 127명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 118명 |
| 한국농수산대학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ㆍ영어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126명 |
| 국립종자원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ㆍ공급, 품종보호제도 운영, 종자산업 육성지원과 종자 생산ㆍ유통 및 수출 지원, 종자 품질검정서비스 제공 및 종자검정기술 연구 개발 등 | 217명 |
|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보건연구에 관한 사항 | 338명 |
| 국립공주병원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32명 |
| 국립나주병원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85명 |
| 국립춘천병원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20명 |
| 국립부곡병원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87명 |
| 국립마산병원 | 질병관리청 |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의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16명 |
| 국립목포병원 | 질병관리청 |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의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96명 |
| 국립재활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사항 | 358명 |
| 국립생물자원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가생물자원(정보 포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전시ㆍ교육ㆍ홍보 등 생물다양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120명 |
| 화학물질안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화학물질의 등록ㆍ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사항 | 148명 |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관한 사항 | 59명 |
|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교통부 | 측량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국가 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 128명 |
| 항공교통본부 | 국토교통부 | 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기 관제 제공, 경보업무,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공역관리, 항공교통 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332명 |
|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34명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 | 26명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부 |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과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측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등 | 48명 |
| 국가데이터연구원 | 국가데이터처 | 각종 경제ㆍ사회 분야의 신규 통계 개발ㆍ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53명 |
|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관한 사항 등 | 142명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관세청 | 관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외국세관직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탐지견의 훈련ㆍ평가 및 훈련시설의 관리, 관세사 자격시험 등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 57명 |
| 경찰병원 | 경찰청 |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의무경찰의 질병 진료에 관한 사항 | 649명 |
| 국립소방연구원 | 소방청 | 소방정책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ㆍ위험물질의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 현장대응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 46명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와 과학적 보존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200명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국가유산청 | 해양유물의 조사ㆍ연구ㆍ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항 | 75명 |
| 궁능유적본부 | 국가유산청 | 조선의 궁궐(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 및 창경궁)과 종묘 및 왕릉(능ㆍ원ㆍ묘)의 보존ㆍ관리, 복원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213명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농촌진흥청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 및 종묘생산에 관한 사항 등 | 337명 |
| 국립축산과학원 | 농촌진흥청 |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飼養)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324명 |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 산림환경ㆍ임산공학ㆍ산림자원ㆍ임목육종ㆍ임업생산기술 분야의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시험림ㆍ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67명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산림청 |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0명 |
| 국립수목원 | 산림청 | 산림 내 식물, 곤충, 선태류 및 지의류 등 각종 생물종과 관련한 연구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 67명 |
| 항공기상청 | 기상청 |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 112명 |
|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청 | 기상ㆍ기후와 지구시스템 분야에 대한 관측ㆍ분석ㆍ예측ㆍ응용기술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등 | 119명 |
| 해양경찰정비창 | 해양경찰청 |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 373명 |
| 비고 1.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 중 정원 1명(8급 1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 중 정원 3명(연구사 3명)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3.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 중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2028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4.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 중 정원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 중 정원 2명(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6.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 중 정원 2명(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