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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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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5. 2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08.8.7>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09.3.31>삭제
별표 제2호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6.3>삭제
서식 제0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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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일반회계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2.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3. 국방홍보원
4. 국방전산정보원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 삭제 <2026. 9. 29.>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국립중앙극장
9. 국립현대미술관
10. 한국정책방송원
11. 한국농수산대학교
12. 국립종자원
13.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4. 국토지리정보원
15. 항공교통본부
16. 국립수산과학원
17.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9. 국가데이터연구원
20. 국세상담센터
21. 관세국경인재개발원
22. 삭제 <2021. 12. 28.>
23. 삭제 <2021. 12. 28.>
24. 삭제 <2021. 12. 28.>
25. 삭제 <2021. 12. 28.>
26. 삭제 <2021. 12. 28.>
27. 국립소방연구원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30. 궁능유적본부
3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2. 국립축산과학원
33. 국립산림과학원
34. 국립수목원
35. 항공기상청
36. 국립기상과학원
37. 해양경찰정비창
1. 국립생물자원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화학물질안전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