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개정 2009.3.31>
제2장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6.4.28>
- 제1절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6.4.28>
- 제2절운영 및 평가 <개정 2006.4.28>
- 제3절조직 및 정원 <개정 2006.4.28>
- 제4절인사관리 <개정 2006.4.28>
- 제5절예산 및 회계 <개정 2006.4.28>
제3장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6.4.28>
제4장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2.12.20>
제5장보칙 <개정 2012.12.20>
-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제16490호1999.7.29
제16632호1999.12.28
제16957호2000.8.28
제16958호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0.8.28
제17069호2000.12.30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01.1.4
제17170호2001.3.27
제17473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31
제17529호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2.3.2
제17597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5.6
제17619호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2.6.1
제17637호2002.6.25
제1773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2.9.11
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12.30
제17918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2.24
제18063호2003.7.25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7.26
제18152호2003.12.3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1.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2.9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5.24
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2004.8.14
제1865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12.31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4.15
제18789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4.15
제1879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4.15
제1879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5.4.15
제18924호2005.6.30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5.7.14
제19127호2005.11.11
제1923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2.30
제19235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12.30
제1923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5.12.30
제19284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1.26
제1934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2.10
제193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2.22
제19362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2.28
제193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3.3
제19379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3.10
제19418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3.29
제1943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4.6
제1944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4.6
제19462호2006.4.28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06.6.15
제1956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6.29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634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8.1
제19685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9.22
제1972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10.31
제19749호2006.12.7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12.12
제1979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06.12.29
제1979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12.29
제19853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1.29
제19876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2.8
제19907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2.28
제19928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3.15
제1993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3.16
제1998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3.30
제2001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4.20
제2004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5.15
제2005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5.16
제200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6.4
제20132호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2007.6.28
제20146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7.2
제2017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7.18
제20175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7.18
제2022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8.10
제20235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8.22
제2027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9.14
제2027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9.18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11.30
제20420호2007.11.30
제20703호2008.2.29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20964호2008.8.7
제21074호2008.10.8
제21207호2008.12.31
제21392호2009.3.31
제2140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6
제21453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30
제214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30
제21703호2009.8.25
제2179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
제21920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30
제2202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8
제22064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26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9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26
제22105호2010.3.31
제2211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4.13
제2216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5.25
제2227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5
제22341호2010.8.13
제22437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3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8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22
제22484호2010.11.15
제2264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제2268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2.25
제2281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4.1
제2292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4
제22930호계약직공무원규정 2011.5.23
제22958호2011.6.7
제2304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7.25
제23138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9.15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2011.11.1
제23445호2011.12.30
제23676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3.26
제23678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3.26
제2373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17
제2376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5.1
제2381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2.5.23
제23930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4
제2394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3
제2398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24
제2398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24
제24240호2012.12.20
제24465호2013.3.23
제24660호2013.7.10
제24772호2013.9.26
제24839호2013.11.13
제24983호2013.12.11
제25247호2014.3.11
제25286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4.1
제25366호2014.6.3
제25438호2014.7.1
제25757호2014.11.19
제25827호2014.12.9
제26015호2015.1.6
제26284호2015.5.26
제26397호2015.7.13
제26560호2015.9.25
제26800호2015.12.30
제26964호2016.2.11
제27023호2016.2.29
제27160호2016.5.10
제27553호2016.10.25
제27698호2016.12.27
제27914호2017.2.28
제28025호2017.5.8
제28124호2017.6.2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31호2017.8.7
제28540호2017.12.29
제28778호2018.3.30
제29040호2018.7.10
제29132호2018.9.4
제29445호2018.12.31
제29600호2019.2.26
제29755호2019.5.14
제30001호2019.7.23
제30326호2020.1.7
제30472호2020.2.25
제3063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28
제30835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7.14
제3083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7.14
제30859호2020.7.2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094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0.7
제3131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29
제31504호2021.2.25
제3155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3.30
제31651호2021.4.27
제31868호2021.7.6
제31997호2021.9.24
제32138호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1.23
제32253호2021.12.28
제3225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502호2022.2.22
제32657호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22.5.31
제33174호2022.12.29
제33307호2023.2.28
제33529호2023.6.13
제33652호2023.8.1
제33879호2023.11.21
제34076호2023.12.29
제3413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1.16
제3434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6
제34350호2024.3.26
제3446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4.30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679호2024.7.9
제35078호2024.12.17
제35336호2025.2.25
제35520호2025.5.20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39호2025.11.4
제3584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1.18
제35979호2025.12.30
제36111호2026.2.19
제3671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5. 2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08.8.7>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09.3.31>삭제

별표 제2호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6.3>삭제

서식 제0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지정기탁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15.12.30.>

지정기탁서

1. 기탁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2. 기탁물품: 점(명세: 별첨)

3. 지정기탁 기관:

4. 지정기탁 사유:

5. 사용 용도와 목적(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상기 물품을 지정기탁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