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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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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5. 2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08.8.7>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09.3.31>삭제
별표 제2호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6.3>삭제
서식 제0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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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책임운영기관소속 기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통일부 소속)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소 또는 분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지원 또는 지원 소속의 사무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소 또는 진료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 소속)
진료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소속)
재활연구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항공교통본부
(국토교통부 소속)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소 또는 연구소 소속의 연구센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청 소속)
문화유산연구소 또는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 또는 출장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센터 또는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소속)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항공기상청
(기상청 소속)
공항기상대 또는 공항기상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부산정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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