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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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4호	경고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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