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차의 종류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제8조세계화 지원 등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904호2016.1.19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4988호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740호2025.9.9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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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