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11. 1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또는 사목의 교육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 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차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나. 차산업 업체 취업 희망자 교육과정 다. 차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라. 차산업 경영 교육과정 마. 차 마케팅 교육과정 바. 차산업 관련 법규 교육과정 사. 차의 품질향상, 개발 및 위생 관련 교육과정 아. 차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 및 차해설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 자. 차 소믈리에 양성 교육과정 차. 차문화 교육 강사 양성 교육과정 카. 그 밖에 차의 세계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연 96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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