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3호서식] | |||||
|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 |||||
| 연 번 | 기 능 명 | 분 야 | 소관 부처 | ||
| 단위사무 | 단위사무명 | 근거 법령(조항) | 현 법령상 처리권자 | ||
| 특례 필요성 | 지역발전 전략 | ||||
| 현 체제의 어려움 | |||||
| 이양 필요성 | |||||
| 기대효과 (목표 기한) | |||||
| 처리현황 (최근 3년) | 년 | ||||
| 년 | |||||
| 년 | |||||
| 현 처리기관의 담당인력 | |||||
| 현 처리기관의 연간 예산 |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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