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2호서식] | |
|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비전: 3. 지역의 특징 가. 인구 요소 나. 지리적 요소 다. 사회적 요소 4. 특례 부여 필요성 가. 지역의 특징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나.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발전전략 이행 다.「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 5. 지역 특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 6. 수행조직 및 재원조달 방안: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7: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