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4호서식] | |||||||||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 기관 |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지방자치단체 주소 | 지방자치단체 종류 [ ]시 [ ]군 [ ]자치구 | ||||||||
| 담당자명(직급/직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대 상 특 례 | 기능명(단위사무명) | ||||||||
| 분야 / 소관 부처 | |||||||||
| 근거 법령(조항) | |||||||||
| 현 법령상 처리권자 | |||||||||
| 지정절차 이 행 | 해당 지방의회 의결 연월일[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 | ||||||||
| 특례협의회 설치ㆍ운영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120일 이내 협의 완료 [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으나 협의 미완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특례협의회 미구성 | |||||||||
| 특 례 필요성 | 특례 지정 요건(「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 [ ]실질적 행정수요 [ ]국가균형발전 [ ]지방소멸위기 | ||||||||
| 현행 처리절차 | |||||||||
| 지정 요건에 따른 특례 필요성 | |||||||||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ㆍ군ㆍ구 특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명 | (직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기관 제출서류 |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1부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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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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