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별지 서식] <개정 2026. 10. 2.> | ||||||||||
| 확 인 서 | ||||||||||
| 1. 인적사항 | 소속 (현재) (혐의 당시) | 직위(직급) (현재) (혐의 당시) | 성명 | |||||||
| 2. 비위행위 유형 | 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나.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다.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라.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마. 성폭력범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바. 성매매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사. 성희롱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차.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카. 소극행정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거.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너.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러. 혐오표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 ||||||||||
|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 공적 사항 |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
| 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 | 날짜 | 종류 | 발령청 |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6. 그 밖의 사정 | 법 제75조의2제3항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해당함 □ 해당 없음) ※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검토한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합니다. | |||||||||
|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 년 월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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