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3. 11. 17.>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2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0조의2 제6항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0조의2 제6항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사.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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