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제7조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7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제7조의3
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제7조의4
운행안전인증 기준
제7조의5
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7조의6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7조의7
변경인증
제7조의8
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7조의9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7조의10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제8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제9조
제32호
2008.9.29
제266호
2012.7.27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12
제10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79호
2016.1.11
제529호
2023.11.17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2제7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수수료(제7조의5제6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제7조의8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9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삭제 <2016.1.11.>
삭제
서식 제2호
삭제 <2016.1.11.>
삭제
서식 제3호
삭제 <2016.1.11.>
삭제
서식 제4호
삭제 <2016.1.11.>
삭제
서식 제5호
준공 전 사용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