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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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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7조의5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제7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제7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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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3. 11. 17.>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제7조의8 관련)
1. 도안

2. 표시 적용대상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등에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표시 요령에 따라야 한다.

3. 표시 요령
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제1호와 같으며, 표시의 크기는 실외이동로봇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야 한다.
다. 운행안전인증의 도안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제품 여건에 따라 검정색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표시 내용
가. 운행안전인증 마크ㆍ인증번호
나. 회사명ㆍ주소ㆍ비상연락처
다. 일련번호ㆍ운행안전인증기관
라. 주요 사양
1) 로봇 크기(폭, 길이, 높이)ㆍ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사ㆍ제조년월
2) 최대 적재량ㆍ최대 속도ㆍ최대 등판각도
3) 운행 특이사항(횡단보도 통행 가능 유무, 원격 조작 가능 여부, 주행 가능한 도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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