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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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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창업의 범위
제2조의2
국외 창업의 범위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제3조의2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제6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7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0조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1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13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제14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15조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16조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제18조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제19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20조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제21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23조
사전협의 신청 절차
제24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제25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26조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제27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제32조
용역 대금의 지원
제3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8장
보칙
제34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제3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6조
업무기준의 고시
제37조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제40조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제4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733호
2022.6.28
제32914호
2022.9.20
제33245호
2023.2.7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256호
2024.2.27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60호
2024.8.27
제35379호
2025.3.11
제3580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7호
2025.12.23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640호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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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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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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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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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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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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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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