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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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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제1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1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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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
분류번호업종명
10501
17902
20119

20121

20129
20132
20301
20412
20421
20431
20491
20493
21101
21102
21210
21300
22199
22291
22299

23121
23129
23213
23999

24121
24122
24123
24191

24199

24221
24222
24290
25121
25911
25934
25999

26110
26120
26211
26219
26221
26222
26291
26292
26293
26294
2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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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9
26310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7111
27112
27192
27199
27211
27212
27214
27215
27216
27219

27321
27322
27329
28111
28113
28119
28121
28122
28202
28301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28519
28520
28903
28909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71
29172
29174
29175
29180
29193
29199

29221
29222
29223
29241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2
29293
29294
29299
30110
30121
30122
30201
30310
30320
30391
30399
31310

31321
31322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석탄화합물 제조는 제외한다)
산업용 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 가스의 제조에 한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핵연료 가공은 제외한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농약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고무제 자석 제조에 한한다)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플라스틱제 자석 제조에 한한다)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에 한한다)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표면처리강재 제조에 한한다)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절단 가공제품 제조에 한한다)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제 영구자석 제조에 한한다)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관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용 시스템 제조는 제외한다)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는 제외한다)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유압식 액체펌프, 유압식 동력전달장치, 기압식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에 한한다)
액체펌프 제조업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복사기 제조에 한한다)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용접기 제조에 한한다)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유도 및 탄도 미사일 제조는 제외한다)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비고: 분류번호는 국가데이터처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