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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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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
제4조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제5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제5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의3
자문위원
제5조의4
보수 및 수당
제5조의5
사업단의 기능
제6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10조
예산의 요구
제1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1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제12조의2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13조
공장신설 허용업종
제14조
제15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제16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7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18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19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2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제22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제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제23조의2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4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25조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제26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제26조의2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777호
2005.4.1
제19456호
2006.4.27
제20347호
2007.10.26
제20531호
2008.1.8
제2067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142호
2008.12.3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33호
2009.9.17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5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08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4.5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66호
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80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4.17
제31724호
2021.6.8
제32021호
2021.10.5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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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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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제19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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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제2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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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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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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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삭제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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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삭제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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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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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삭제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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