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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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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제1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8.12.3>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