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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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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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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6. 16.>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표준산업분류업종
56213생맥주 전문점
56219기타 주점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