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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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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3조
상인조직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6조
임시시장의 면적
제6조의2
청년상인의 기준
제6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제8조
공동시설
제8조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3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4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5
화재공제사업
제9조의6
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7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9조의8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10
위원의 해촉
제9조의11
운영세칙
제9조의12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3
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5
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의16
등록 제한과 그 예외
제9조의17
가맹점의 등록갱신
제9조의18
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제9조의19
환급금액의 비율
제9조의20
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21
가맹점의 등록 말소
제9조의22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조의23
과징금의 부과
제9조의24
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제9조의25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1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제1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5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제16조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제24조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제25조의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6조
공동 사업시행자
제26조의2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7조
인접지역
제28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
제33조의2
권한의 위임
제34조
업무의 위탁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720호
2006.10.27
제20390호
2007.11.16
제2072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3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71호
2009.10.7
제22221호
2010.6.28
제22885호
2011.4.6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32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87호
2013.6.11
제24867호
2013.11.2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2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6
제26465호
2015.8.3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523호
2016.9.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67호
2017.5.29
제2821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553호
2019.2.12
제29809호
2019.6.4
제30628호
2020.4.21
제30936호
2020.8.11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769호
2023.9.26
제34308호
2024.3.12
제34448호
2024.4.23
제34886호
2024.9.10
제35380호
2025.3.11
제35630호
2025.7.1
제36415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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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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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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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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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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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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