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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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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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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표준산업분류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46107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331주류 도매업
46463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귀금속 도매업
46722귀금속광물 도매업
47231주류 소매업
47640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93다단계 방문판매
5621주점업
58122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711법무관련 서비스업
712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31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수의업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462연금업
855일반교습학원
86보건업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1, 91222, 91229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