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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제7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제11조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제12조의2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제12조의3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12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의5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조의6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의7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제13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4조
감독
제14조의2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제14조의3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제16조의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7조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448호
1999.6.30
제16511호
1999.8.6
제17789호
2002.11.29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4.5.29
제20569호
2008.1.29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2211호
2010.6.18
제23457호
2011.12.30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1호
2014.3.2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503호
2015.9.1
제2711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727호
2016.12.30
제278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1.26
제29228호
2018.10.16
제30188호
2019.11.5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090호
2024.1.2
제34470호
2024.4.30
제34771호
2024.7.30
제35655호
2025.7.15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63호
2025.11.25
제35998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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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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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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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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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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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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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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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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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4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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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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