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 [ ] 승인 | 신청서 | |||||||||||||||
| [ ] 변경승인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 : ) | |||||||||||||||||
| 신청내용 | |||||||||||||||||
| 지구명칭 | |||||||||||||||||
| 지구위치 | 지구면적 ㎡ | ||||||||||||||||
| 사업목적 | |||||||||||||||||
| 시행자 | 시행기간 ~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유 형 | [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 ]상습풍수해 빈발 개선사업 [ ]수해복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일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주요변경사항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1부 1.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 사업기간 5. 재해저감계획 6. 이주대책계획 7. 사업시행방법 8.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9. 축척 5천분의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10.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사항에만 제출합니다)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의 의견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행정안전부, 시ㆍ도(재해위험개선사업 담당)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행정기관협의 | |||||||||||||||
| ▼ | ▼ | ||||||||||||||
|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 심의위원회심의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
| ▼ | |||||||||||||||
| 신청자에게 결과통지 | ◀ | 결재 | |||||||||||||
| ▼ | |||||||||||||||
| 승인ㆍ고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