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 (앞쪽) | |||||||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조사서 | ||||||||
| 1. 지 구 명 칭 | ||||||||
| 2. 지정목적 | ||||||||
| 3. 위치 및 면적 | 4. 사업지구 내 인구 | |||||||
| 5. 재 해 위 험 개선사업 유형 | [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 ]상습풍수해 빈발 개선사업 [ ]수해복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 | |||||||
| 6. 토지이용현황(천㎡) | ||||||||
| 가. 용도지역 (전체) | 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기타 | ||
| 전 | ||||||||
| 답 | ||||||||
| 대지 | ||||||||
| 공장 | ||||||||
| 임야 | ||||||||
| 기타 | ||||||||
| 나. 용도지역 (도시지역) | 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기타 | ||
| 전 | ||||||||
| 답 | ||||||||
| 대지 | ||||||||
| 공장 | ||||||||
| 임야 | ||||||||
| 기타 | ||||||||
| 7. 법령상 제한사항 | 제한내용 | 위치 | 면적(천㎡) | |||||
| 군사시설보호 | ||||||||
| 고도제한 | ||||||||
| 농업진흥지역 | ||||||||
| 문화재보호 | ||||||||
| 기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8.농경지 현황(천㎡) | 구분 | 계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 지역밖 | |||||||||||||||||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계 | 전 | 답 | ||||||||||
| 계 | |||||||||||||||||||||
| 도시지역 | |||||||||||||||||||||
| 관리지역 | |||||||||||||||||||||
| 농림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9. 지구내 지장물 현황 | 지장물내용 | 존치대상 | 철거대상 | 비고 | |||||||||||||||||
| 10.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내용 | 구역경계와의 거리 | 이용계획 | ||||||||||||||||||
| 11. 공시지가 고시일자 | 12. 공시지가(㎡당) | 최저: 천원 최고: 천원 | |||||||||||||||||||
| 13. 추정 사업비 (억원) | 계 | 토지매입비 | 개선사업 공사비 | 기타 | |||||||||||||||||
| 14. 간선 시설 | 구분 | 기존 | 신설 | ||||||||||||||||||
| 수량 | 금액(억원) | 수량 | 금액(억원) | ||||||||||||||||||
| 15. 종합 의견 | |||||||||||||||||||||
| 16.조사자 (사업 시행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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