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재해위험개선사업개요	지구명칭
	지정목적
	지구위치
	지구면적 ㎡				계획인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유 형		[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 ]상습풍수해 빈발 개선사업 [ ]수해복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

신청자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 대표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 4.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5.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 6.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 7.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8.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10. 현황사진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2.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협의자료 1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처리기관(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시ㆍ도(재해위험 개선사업 담당)

지방재해위험
개선사업 심의위원회
심의(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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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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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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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ㆍ공청회

검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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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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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
심의위원회심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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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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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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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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