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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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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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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3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4조
간이공작물
제5조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제7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제9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제10조
준공검사 신청서
제11조
준공검사필증
제12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제13조
검사공무원증
제14조
제423호
2008.2.1
제100호
2009.8.24
제29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52호
2015.3.30
제124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7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4호
2017.12.29
제235호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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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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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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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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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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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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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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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준공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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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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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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