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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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수형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수임무 수행 경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상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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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기준

2.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가. 활동형태별 지급비율

나. 특수임무 종결 후 처리상황별 지급비율

종류	지급기준
기본보상금	169만8천500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기간을 월수로 곱한 금액
특별보상금	사망위로금의 최고 금액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지급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사망위로금	98만6천원의 180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수형자위로금	17만2천800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수형기간을 일수로 곱한 금액

활동형태	교육 후 미파견	파견 중 사망	파견 후 미상륙 귀환	파견ㆍ상륙 후 국외활동
				일본 현지 활동비 수령	일본 현지 활동비 미수령
지급비율	100분의 25	100분의 50	100분의 75	100분의 90	100분의 100

특수임무 수행 후 특수임무에 따른 경찰관 임용 여부	경찰관 임용	경찰관 미임용
지급비율	100분의 80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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