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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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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수형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수임무 수행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상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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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대상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보상결정서와 정본과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붙임의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끝.
년 월 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