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
| 보상결정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 ||||||||||
| 특수임무 수행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당시 주소 | ||||||||||
| ②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 ||||||||||
| 결정주문 | ||||||||||
| 유족별 지급액 | 재산상속인 | |||||||||
| 금액 비율 | ||||||||||
| ※ 보상금등 내역 및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 ||||||||||
| 년 월 일 |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보상금등 내역 명세 | 기본보상금 | |
| 특별보상금 | ||
| 사망위로금 | ||
| 수형자위로금 | ||
| 합계 | ||
| 공제액 | ||
| 지급액 | ||
| 결정 이유 | ||
|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여부 | ||
| 지급액 산출 결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