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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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수형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수임무 수행 경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상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