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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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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4조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제6조
간사 등
제7조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6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7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의2
제18조의3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5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8조의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7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8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9
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8조의10
과징금의 금액
제18조의11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제18조의12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제18조의13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18조의14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제18조의1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제18조의16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8조의17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의18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제19조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20조
제20조의2
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21조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23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24조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3
자료제출
제26조의4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6조의5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6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27조의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8조
공제규정
제28조의2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023호
2005.8.31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7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8.26
제20997호
2008.9.10
제2144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2009.4.21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2117호
에너지법 시행령 2010.4.13
제22382호
2010.9.17
제23640호
2012.2.28
제24338호
2013.1.28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5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11호
2014.1.21
제25322호
2014.4.24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69호
2015.3.30
제26316호
2015.6.15
제2643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5.7.24
제27660호
2016.12.5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095호
2019.9.24
제31067호
2020.9.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837호
2021.6.29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169호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1.30
제32315호
2022.1.4
제33400호
2023.4.11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2023.5.15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49호
2025.11.18
제35940호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72호
2026.3.10
제36586호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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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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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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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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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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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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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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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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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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